9%나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정도 증가했다.
보건당국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강화하면 다시 금연열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됐고, 23일 고시 제정이 완료돼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절차상 완료됐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최초 부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주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고그림 및 담뱃갑...
FCTC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고그림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규개위의 심사 여부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담배제조사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작년 역대 최고 폭으로 남성 흡연율이 줄어든 것에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3배 수준인 1천475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되면 흡연율 하락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게 된다.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초중고교에서 실시 중인 흡연예방교육과 더불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금연 동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 성분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국가차원의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내에 9월 개소하고, 내년 12월부터 의무화된 담뱃갑 경고그림시행 준비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및 하위법령 마련한다.
담배 세수의 변수는 금연 효과와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 판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이 지난달 29일에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2년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문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은 30%를 넘어야 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담배 판매 감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값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경고그림이 사실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18개월 유예기간 논란..."담뱃값 인상은 서두르더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18개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의 추진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복지부는 "금연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며 금연상담과 금연 패치 등의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고그림으로 들어갈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새정치연합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힘겨워하는 국민의 ‘월급봉투’와 ‘지갑’을 지켜드리겠다”면서 “또 그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임시회에서는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