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해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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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2024-03-28 00:00
이준석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나 전 의원을 도와온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성명과 광역단체장들의 SNS 공격, 실세 의원들의 총공세, 주변인들의 회유 등 노골적인 불출마 압력과 언론 보도 태도, 당내 인사들의 공포와 침묵, 반윤 프레임에 대한 방어 논리 부족 등 한 마디로 역부족이었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에 대해선 “상식대로라면 나올 것...

2023-01-26 16:59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서울시 구의원 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6명의 평균 재산액이 13억4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600만 원 증가했다. 31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417명 중 지난해 신고 대비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었다. 구의원 중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약 34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현미 용산구의원...

2022-03-31 09:00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교육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시설 폐쇄(운영자인 경우),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명에 대해선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2022-03-27 12:00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 중에서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담당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2021-03-25 09:00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것을 언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나"라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2020-07-16 13:58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 이낙연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이어 "고위공직자는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직자는 거주 목적 외 (다주택은) 일정기간 내 처분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역한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020-07-09 15:03
국립오페라단 윤호근 단장, 사표 제출…'한지붕 두 단장' 사태 마무리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와 면직처분 집행 정지 판결로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자진 사퇴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 단장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립예술단체장과 국립오페라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개최하고 송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2020-03-24 13:59
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연관된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직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취업제한기관장에게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018-09-03 06:00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 학원·학교에서 근무하다 적발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이 완료됐고,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2017-12-27 13:15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특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으로 90.5%를 차지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책임도 요구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실 지자체 파산과 단체장 해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7-10-27 10:10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신고 의무자 확대ㆍ부모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격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모에게도 부모 교육...

2016-07-07 11:02
안행부, 성과 저조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2014-09-17 09:20
새누리당 부대변인, 지체장애인에게 "다리 하나 더 없어져" 욕설...왜?

새누리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지역 장애인 단체장에게 전화로 욕설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새벽이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정성구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하남지구 전 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 27초간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다리가 불편한 정 전 지회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부터 "넌 죽어야 돼....

2014-09-16 16:38
지방의료원 폐업·해산때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거쳐야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보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작으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태를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목표 △사업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2014-06-24 10:24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에게 아무 영향 못 미쳐”-WSJ

박 대통령은 몇 차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부 정부 관리들을 해임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정부를 심판하자는 선거 운동은 거의 모멘텀을 얻지 못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도지사와 주요 도시 시장 자리를 8개 확보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9개와 거의 차이가 없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과반을 넘는 승리를 거뒀다. 특히...

2014-06-05 14:41
[단독]국회 여성위, ‘윤창중 가중 처벌법’ 만든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을 저지를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직사회에선 윤 전 대변인 외에도 직급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경기도 북부청사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2013-07-23 07:53
[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 4000만원 재산증가

광역시도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물가액 상승과 채권환수금 예치로 1억1271만원이 늘어난 58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액수가 가장 컸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급여저축과 보험가액 증가로 5965만원이 늘어난 4억8579만원을 신고해 김두관 경남지사 1억1919만원, 송영길 인천시장 2억7525만원, 박맹우 울산시장 4억7235만원에 이어 네번째로...

2011-03-25 09:00
지자체 공직비리 감사 상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지방정부의 감사관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감사관은 선출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감사관들이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의 감사관은 단체장의 업무에 막강한 견제력을 행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존 챙 감사관이 주정부의 주요 정책을 감시하고 있다. 존 챙 감사관은 지난해 금융위기와 극심한...

2011-01-06 11:00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 지자체등으로 이관

선·해임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의 업무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현지성이 높은 지도·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2010-04-29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