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오늘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국정감사 분리 법안 등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수백일 넘게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각각 450여일, 190여일째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이날 회동에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을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현재 국회에서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고등학생에게 정원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어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특례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201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6만5309명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만1558명(3.1%) 감소할 전망이다.
수시 모집인원은...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내 대학 총장과 오찬을 갖고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입학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전형 대상은 단원고 3학년생 300여명, 희생자 직계비속 100여명 등 4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교육감은 전날 이길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가천대학교 총장)을 만나 경기도내 대학의 단원고생 특별전형...
단원고 3학년 학생과 기타 피해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라든지, 피해학생들의 의사자 선정 같은 건 과도한 특혜다. 수사권 부여 문제와 국가배상 책임 명시 같은 것들이 특별법 쟁점이 되는 것도 본래 입법 취지를 의심케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가자가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서명했을지...
공개된 단원고 도보행진 학생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특례 따위!", "저는 애들 마지막까지 다 보고도 그냥 헬기 타고 나왔어요. 아직도 애들이 없다는 게 안 믿겨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원고 도보행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저희는 법을...
단원고 특례입학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산 단원고에 대학입시전형의 특례입학 혜택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특례입학을 정원의 1%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원고 특례입학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산 단원고에 대학입시전형의 특례입학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반대여론의 조짐이 일고 있다. 공정해야할 입시 정책이 감정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입정원의 1%를 단원고 특례입학으로 할당한다는 소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속속...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를 주장했는데 조금 전 1%로 합의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온라인 게시판의 일부 수험생들은...
단원고 특례입학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입정원의 1% 특례입학이 여야합의로 결정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을 정원의 1%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야당에서는 3%, 우리...
이에 오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입학을 위한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는 청와대 입장을 놓고 여전히 설전은 계속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세월호 기관보고, 정말 답답할 뿐이다”, “세월호 기관보고, 정치권은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같다”...
아울러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 위의장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못하는 것은 물론, 희생자의 가족 중에도 입시생들이 있다. 이들의 특례입학을 위해 법을 개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문위 여야 간사에게 특례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7월16일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단원고 피해학생 관련 단원고 정원 외 특례 입학 관련해 교문위 간사와 긴밀히 논의해 16일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국조 특위가 잘 진행되지 못한다고 야당이 느끼고 있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
정부는 단원고를 '위기극복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전형에서 특례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전국 각 대학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단원고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단원고를 위기극복 연구학교로 지정, 현 2학년은 10학급으로 유지하되 교사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운영한다는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