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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높은 시세차익 기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를 두고 관할 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토지 감정평가 반영 시점에 따라 분양가가 3.3㎡당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현재 입주자와 일반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2024-06-12 16:00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내년 9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로 돌아온다

6월 말 기해 영업종료…1년2개월 간 대대적 리모델링 진행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계열 변신…단독 브랜드 출범 등 강화 파르나스호텔이 호실적 속 미래사업을 확장하며 제2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파르나스호텔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1999년부터 운영 중이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영업을 6월 말을 기해 종료하고 1년여 간 대대적인...

2024-05-27 10:03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부채 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회사가 관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회합(회생합의)’이란 사건명을 부여받고 부채가 30억 원 미만이면 간이 회생 절차에 해당, ‘간회합(간이회생합의)’으로 분류된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경원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2023년께 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 부양책 종료, 금리 인상으로...

2024-04-29 05:0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2024-04-20 06: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2024-03-28 00:00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0:48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 주기관 터보차저(엔진보조장치) 1‧2호기 수리를 맡긴 뒤 검사까지 완료했지만, 2호기를 그해 8월 수리한 것처럼 계약의뢰서와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2024-01-17 15:32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2024-01-09 17:46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재미교포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2023-12-27 16:54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3-12-27 11:12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44건이며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18건), 공사 현장(15건), 연립/다세대(4건), 단독주택, 상가 빌딩(각 3건), 공원 등 공공시설(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하면서 전체 주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는...

2023-12-15 06:00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2023-11-29 13:40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이 같은 판단에는 구로구의 잦은 관할지역 변동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서단에 자리한 구로구는 1963년까지는 부천시에 해당했지만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 영등포구로 편입됐고, 1980년부터는 신설된 구로구에 속하게 됐다. 남부구치소 역시 이에 따라 자주 이름을 바꿔야 했다. 부천시 관할이던 1940년대 '부천형무소'로 개청해 1961년 '부천교도소'로...

2023-11-20 13:00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에 김 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이라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은 단독 판사 담당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2023-10-24 16:00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호반건설 측은 8월 31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2023-10-04 09:48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어떤 건 괜찮은지 대답해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가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내 신기술과, 데이터과, 정책과 세 과가 내부 TF를 꾸려 논의를 하고 있다. 해당 정책 수립의 관할은 정책과로, 관계 부처들은 필요 시 협조하고 있다.

2023-06-07 05:00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대학 업무를 관할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9월까지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2급)이나 부이사관(3급)을 각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교육부 내에서는 승진 등 인사적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무국장 직위 등을 타 부처에 ‘문호개방’ 하듯 줘버려 교육부 내 승진이 어려워졌다”면서 “국립대...

2023-05-23 17:20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2020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자율 규제 단체 가입이 의무화돼, 금융청 관할 아래에 있는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가입한 기업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SEBC 지분 100% 인수했고, 레온 풍 아시아 바이낸스 태평양 총괄이 11월 30 일부로 SEBC 이사직을 맡고 있다. 레온 풍 대표는 현재...

2023-05-10 05:00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가상자산을 다룬 주요국의 첫 단독 법안인 만큼,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일(현지시간) 법안 논의를 위한 토론을 거친 다음, 20일 최종 표결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진 일정인데, 코인데스크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논의한 법안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2023-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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