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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2024-04-25 15:06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2020년 당시 ILO 비준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1년 뒤인 2021년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03-16 0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지식인들도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다.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대학교 교수, 추아 벵 홧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첸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 교수, 호리 요시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 총 124명이 조 교육감 탄원서를...
    2024-01-12 12:04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유 정책위의장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이 노조비 운영 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미가입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민주노총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2023-10-24 14:49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면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2023-07-20 05:0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2023-06-15 14:31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그런데 일부에선 비전속 특고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2023-06-04 13:28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2023-04-22 08: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고용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2023-02-09 13:57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2023-01-27 11:00
  • 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2 11:23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이 밖에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이 시급하며 지난 정부가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하지 않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2023-01-12 09:07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
    2022-12-23 05: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2022-12-07 11:00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심재진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2022-11-28 16:36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이어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이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힘의 균형이 맞아야 적정한 노동에 대한 처우가 가능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정의당은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2022-10-22 06: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2022-10-13 11:00
  •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9-28 10:20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다.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2022-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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