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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것"이나며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2024-06-27 06:00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이어 "종부세 강화로 매도 의향이 높아졌지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동결 효과로 실제 매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득세 강화 정책은 종부세 강화와 함께 적용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자산 사용자 비용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 매수를 감소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지만, 시장 반응으로 역시...
    2024-06-18 10:33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 열망...
    2024-06-12 17:51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셈이다.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2024-06-10 06:00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KB부동산이 집계한 5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773만 원이다. 현행 1가구...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2024-06-10 06:00
  •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추후 종부세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개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대통령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
    2024-06-04 15:39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이 언급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장호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2024-05-30 16:20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올해 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2024-05-01 16:34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 조치를 소개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 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
    2024-04-08 17:00
  •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2024-03-19 18:13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2024-02-19 17:31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2024-02-08 11:0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다.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24-01-23 15:0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발표했고 연초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효력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2024-01-18 05:00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과 금융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 활성화나 다주택자 매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고민해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6:2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2024-01-04 12:11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2023-12-07 14:32
  • 치솟는 주담대 금리…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골 깊어진다
    치솟는 주담대 금리…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골 깊어진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0년 상반기 최대 8만 건까지 쌓인 적이 있지만, 당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됐던 시점이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 매물이 늘어난 모습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며 "수요자들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시각이...
    2023-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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