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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하자고 언급했다. 현행 최고 상속세율은 50% 수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2024-06-18 09:03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종부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공급의 80%가량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종부세는 결국 서민들의 전·월세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2024-06-18 05:0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2024-06-16 16:21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KB부동산이 집계한 5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773만 원이다. 현행 1가구...

2024-06-10 06:00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주택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기금(HUG) 등 보증기관별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 대상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2024-05-28 08:33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세제, 금융 등 현 정부 3대 부문별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2024-04-08 18:37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 주택 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2024-02-21 14:08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듬해인 2021년 2월 초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는데, A 씨와 함께 주택보유 조사에 응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그해 6월 A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주택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사과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2024-01-28 09:00
역대 최대 인파 몰린 흑석자이…줍줍 열풍은 부동산 상승장 시그널?[뜨거운 줍줍④]

특히 무순위 청약은 다주택자 제한이 없는 데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든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 보유자는 물론 세대원 청약도 가능하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예상하고 투자했다기보다는 현재 형성된 시세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

2023-06-27 13:26
“청약 새내기 줄 서자…” 신규 통장 개설 늘고, 평균 경쟁률도 ‘쑥’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고, 이를 전후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2023-05-01 18:09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위해 다주택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바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율을 12%인 6%로 낮출...

2023-02-15 16:07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에 이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2023-01-10 10:29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2023-01-01 16:11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같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돼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다주택자 범위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빠지면서 모든 2주택자가 배제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는 1.2~6.0%의 세율을...

2022-12-12 10:20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처리가 무산된다면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2022-11-27 16:33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2022-11-23 16:26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2022-11-21 15:00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2022-11-19 07: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실효적 세율수준은 법정세율, 공제규모, 기준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하여 결정된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실효세율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법정세율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제규모를 높이면 실효세율 수준은 낮아진다. 기본공제의 규모를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수준보다 더 높게...

2022-09-19 05:00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2022-09-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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