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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최대 1만4000호 확대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2024-06-19 16:15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올해 일몰 도래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2024-03-25 14:46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요건도 상세 규정했다.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을 규정했고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2024-01-23 15: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2024-01-18 11:15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 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 원)를 적용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2023-11-24 11:27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
    2023-11-22 17:48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2023-11-04 11:15
  •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3-09-01 10:34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이어 "4월 중 고속철도 SRT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확대(30%→50%)된다"며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4월부터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등...
    2023-04-07 08:54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차종별로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2023-01-05 10:00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2022-07-25 14:26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하며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300만 원)를 면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2022-07-21 16:00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 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며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 기간 동안 계속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2022-03-24 06:00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차상위 계층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9구간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가령 소득 및 재산이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에 각...
    2021-11-23 13:56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더불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를 3배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2020-12-15 11:30
  •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이 가능하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
    2020-09-29 11:00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 이미 20%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늘리지 않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2020-07-10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추진 △다자녀·고령자·일반가구 대상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4일(금)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1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12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부산)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빈 컨테이너 종합 관리방안 마련...
    2020-02-09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및 다자녀 가구 우대조건 확대 31일(화)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
    2019-12-29 09:31
  •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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