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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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악의 늑장 심의로 물의를 빚은 지난해보다 더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난달에 만료됐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회의 구성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2024-07-05 05:00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비난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 특허청은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에야 비로소 올림픽과 관련된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 보호 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행정적...

2023-11-30 05:0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재산 늑장 신고, 편법 증여, 자녀의 로펌 인턴 논란 등 여러 의혹을 걸러내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도 마뜩잖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모름지기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2023-10-10 06:00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2022-12-11 12:33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尹대통령, 해임건의 수용하지 않을 듯통상 해임건의문, 인사혁신처 통해 하루 뒤 통지 대통령실은 11일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2022-12-11 11:33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전 여당이 집단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2022-12-11 11:11
[기자수첩] 진상만 찾는 진상들

늑장대응 비판에 수세에 몰린 경찰을 두고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지켜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을 더욱 몰아세울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저의는 여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2022-11-07 05:00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그러면서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2022-11-03 10:47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정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⑤...

2022-11-02 17:20
대통령실 “尹 대국민사과?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이상민 경질? 감찰·수사 지켜볼 것”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에 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윤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지난달 31일)...

2022-11-02 15:58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최초 112 신고 시점으로부터 4시간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공개돼 사고수습 보다는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2022-11-02 15:31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도지사가 출석한다. 대선정국의 핵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특혜와 뇌물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이날 귀국해 체포되는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2021-10-18 08:29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부기등기 제도 시행 직후 법원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아니라며 전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법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진 석 달이 소요됐다. 그 사이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거주지 인근이 아닌 타지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2021-03-11 1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소왈명(見小曰明)/NG족 (3월5일)

☆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명언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행정관이자 경제학자. 실업문제를 깊이 연구해 직업소개소와 실업보험제도 창설에 큰 공을 세운 사회정책학자다. ‘국민적 최저권(National Minimum)’ 개념을 정립해 여러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에 큰 영향을 준 ‘베버리지 보고’를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79~1963. ☆ 고사성어 / 견소왈명...

2021-03-05 05:00
월가, 홍콩서 500개 구조화 상품 상폐…트럼프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11일 중국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 발효 따른 조치미국 개미 투자자들 손실·재무부 늑장 대응에 반발 커져 월가 대형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투자사들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모건스탠리...

2021-01-11 12:49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 대재앙의 역사...그 안에 답 있다

에이즈가 창궐했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탄원에도 보건정책 담당자들에게 혈액의 출처를 따지지 말 것을 지시했고, 1985년까지 응혈 인자는 계속해서 HIV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이들 사례가 반면교사였다면 △에볼라를 퇴치한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국가적 전략을 통해 에이즈와 싸워 승리한 에티오피아 등은 전염병...

2021-01-04 06:01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로 심려 끼쳐 송구”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2021-01-01 13:19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2020-12-22 16:33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이어 “5월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와 관련된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나는 ‘인정만 하면 된다’며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내게 인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2020-10-18 16:05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이어 "5월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와 관련된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나는 '인정만 하면 된다'며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내게 인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2020-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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