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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됐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6조2000억여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4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금 부족분을 메워줬다. 그 덕분에 작년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7조 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2021-07-19 16:22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곧 떠나겠다고 표명한 사람의 제안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면서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사과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견 있을 수 있으나, 최종...

2020-11-04 16:18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역대 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2020-05-31 15:01
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구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돼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시 과잉국가채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경시에...

2019-06-24 14:30
[이필상 칼럼] 경제의 메르스 감염

이번에도 세월호 때와 같이 늑장 대응할 경우 경제는 붕괴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은행의 신속한 금리인하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경제를 살린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돈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로 흐르지 않고 부동자금만 증가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미 시중에는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떠돌고...

2015-06-19 10:38
새정치 “추경 협조할 것…법인세 인상 등 세수대책 가져오라”

강 의장은 이어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총리대행은 이달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메르스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2015-06-16 10:22
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앞서 늑장심사가 이뤄진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는 전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로써 추경 관련 11개 상임위가 가까스로 추경 처리 일정을 맞췄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벼락치기 심사를 벌여 부실·졸속 심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일부는 사업은 그간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2013-05-07 08:46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추경의 후원 효과를 받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기진작을 위해 5월 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뜬금없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정소위에서 이틀째...

2013-05-02 09:40
日 지자체 '이없으면 잇몸'...독자적 경기부양책

정부의 늑장 대응에 참다 못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행정단위인 43개 현 가운데 15개 현이 이례적으로 독자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현은 이미 공공사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을 포함시킨 9월 추경예산안을 확정했고 5개 현은 추경예산 편성에 들어갔다고 9일 보도했다....

2010-09-0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