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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집중호우 대비 전력 설비 안정화 총력

침수 피해에 대비해 지하‧저지대 변전소 등 527개소의 배수펌프 동작상태 및 지중 배전설비 15만5000대를 대상으로 누설전류, 차단기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하고 보강을 완료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2024-07-03 18:02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팀장급 경찰관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2024-07-02 18:28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A 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인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내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

2024-06-26 16:02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계약 내용 누설에 해당한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 관계자는 "티켓 가격은 오르는데 객단가는 떨어지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ㆍ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공정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더...

2024-06-25 13:23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2024-06-25 12:00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2024-06-24 16:06
노루페인트,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개발사 최종 선정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는 항공기의 제조‧정비(MRO) 핵심 기능 소재로 △연료탱크 누설 방지 △조종실·객실 압력 유지 △비행 중 부품 풀림 방지 △부품 접합면 기밀 유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극저온과 극고온 등 극한 환경에서 반복 노출에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실란트 소재와 차별되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요구된다. 특히...

2024-06-24 09:22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원인 조사 중"

다만 누설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에서 이같이 방출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2024-06-22 15:28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2024-06-20 14:5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민수 의원이 함께했다.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2024-06-20 13:52
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

전기안전R&D정책분야에서는 임현성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MVDC 송배전 계통 확대에 따른 전기안전 기술에 대한 고찰’ 논문이, 전기안전기술분야에서는 김윤호의 ‘400V급 LVDC 배전계통의 누설전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이 전기안전공사 사장상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풍력 터빈발전기의 화재안전기준(NFPC, NFTC) 제정에 대한 고찰’, ‘Risk를...

2024-06-19 15:23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2024-06-18 14:23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2024-06-05 20:39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복 롯데렌탈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즉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24-06-05 16:06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김선규 수사1부장의 사표가 지난달 29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신임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석인 차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2024-06-03 15:27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2024-05-31 13:57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안 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인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2024-05-30 11:02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4-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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