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등 41개 공공기관·유관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다.
앞서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시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에 계속해서 협상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시도하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가지 안건 모두 의결했다”며...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안에 대해 이달곤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조정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