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위한 농업기술협력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2,000억원 달성!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대응하여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한다
△농가가 사용하는 모든 밀 종자는 유전자분석 가능
△농식품부, 수급상황판 보며 실시간으로 리스크 대비한다
△농식품부, K-농기자재 동남아 시장 진출 박차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519품종 돌파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말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온실농가 1100곳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술지원을 통해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실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의성)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
△맹견...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당정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당정은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올해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를 살펴보자.
우선 농업의 높은 생산비와 낮은 수익성 문제이다. 지난해에 이어 비료, 사료, 비닐, 노임 등 농자재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수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회원국 간의 자유이동이 이런 실업급여나 임금격차를 보전해 준다. 2004년에 EU 회원국이 된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의 중부유럽 국가들과 2007년에 합류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시민들은 주로 서유럽의 부자 회원국으로 이주해 일한다. 비자가 필요 없기에 가난한 회원국 시민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부자 나라로 가서 일하며 보통 반 년 정도 세금을 내면...
이 가운데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으로 이 중 4명을 구속했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가고...
농지개혁으로 농업생산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교육 참여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부패가 줄고 농민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그 시대 정치·사회적 압력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농지개혁에 성공한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도 회자된다.
사회공동체의 근본인 농의 피폐화를 돌보지 않고 수탈하면 다시금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