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서울청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장철 배추김치 및 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기술 개발 성공...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오염수 대응 법안 4건은 이날 발의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과 이미 발의돼 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노출...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거나 가축을 새로 들이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해 6~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이에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자금 대상을 전체 농업 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현재 2조1000억 원 수준에서 22조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어업분야의 일손 부족을 위해 도입했지만 작업일 수 제한이나 최대 5개월의 체류 기간 등의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입국 여건이 개선됐지만 올해 7월 31일 기준 배정인원은 1만6924명이지만...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토론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제3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 관련 설명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범부처 차원으로 표준화·개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졸업생들의 농어업 희망 이야기를 담다
26일(수)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20종 개방 추진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12개 부처가 힘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2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년에 파종할 콩, 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반려묘 등록...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원활한 재해복구와...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우리흑돈, 흑돼지 시장 국산화 주도 기대
△20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지원대책
1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드론 실명제 추진
△2019년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정책 효과 분석
1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서울)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총 1425개사 입주 완료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