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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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2024-05-20 16:09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각 부처 물가안정 위한 업계 애로사항 경청양곡법·농안법 개정 시 우려 사항에 대해 공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2024-05-17 06:00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이날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기존 양곡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된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으로는 쌀 등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 기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2024-04-18 14:11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농안법도 농업 발전을 저해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2024-02-01 13:20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2023-12-28 11:37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2023-12-28 10:15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년 11월 발생한 조류독감에 의한 산란계 살처분과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국내산 신선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유통공사를 통해 2021년 1월 신선란 1300만여 개를 수입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미국산...

2023-10-31 14:00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심의 요청하는 첫 거부권이라 부담도 크다. 국회 재석 266명 중 169명이 찬성했다는 의미도 있고, 국회의장...

2023-04-03 05:00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김영삼 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한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이른바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파동’을 야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두다가 졸속협상으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야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능 개편에 역점을 두다가 주요 국정 개혁 시기를 놓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2022-02-23 05:00
추석 코앞인데… 김영란법 가액조정 '감감'

정치권에서는 대체 수단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2017-09-05 10:44
[피플 in 세종] 시장개방 파고 속 한국농업 미래 여는 ‘농정 브레인’

김주수 현 경북 의성군수는 행시 18회 출신으로 농림부에서 정통 농림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었고 농안법 등 굵직한 농산물 유통 관련 법안들을 만들고 집행했다. 김주수 군수는 공보관과 식량정책심의관, 유통정책국장, 농산물유통국장, 축산국장, 농업정책국장 등 농정 업무 전반을 두루 거쳤다. 전북 남원 출신인 소만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2015-09-24 14:27
채소 값 폭락… 유통업계가 나선다

2012년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된 이후 도매법인과 대형마트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매일 새벽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당일 판매하고, 기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던 신규 상품들을 선보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2014-05-12 10:28
홈플러스, 도매시장 손잡고 농산물 가격 낮춘다

2012년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정가ㆍ수의매매가 허용된 이후 도매법인과 대형마트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하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협의하는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산지→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점→고객’을 거치는 5단계 유통구조가 ‘산지...

2014-05-08 15:21
배추ㆍ무 등 ‘국민채소’…정부가 직접 수급관리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장 사용료도 현재 거래액의 0.5%에서 정가ㆍ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할 때 정가ㆍ수의매매 실적비중을 상향조정(10점→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 때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2014-05-02 21:34
[파워 인터뷰]김재수 aT 사장은 누구?

또 농안법 파동과 한중 마늘협상,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현장 감각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농식품부 시절 aT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전문기관으로 정립하고 식품산업 육성과 해외 aT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활성화에 열정을 쏟아왔다. 농수산물...

2013-03-21 11:31
내년부터 '배추값 안정 명령제' 도입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8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배추의 상한폭과 하한폭의 비율을 따져 시행된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가격 폭등과 최근 급락 등의...

2011-06-13 10:33
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 개선 나선다

농어업 인력육성, 농지·산지의 활용,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농지소유 규제완화에 따른 영농여건불리지역 지정·고시, 식육가공품 생산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축산물 소분(분할) 판매 허용, 도매시장내에서의 견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농수산물 보관·저장시설 기준 완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2010-03-25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