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언론 관련 학회들이 보여준 성향이나 활동을 보면 야당이나 언론노조에 매우...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제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김 의원은 “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이라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그러면서 '방송정상화 3+1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 여당이 강하게 관여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편성 규약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병원 노조·환자들 거센 반발…"의사집단 불법행동 엄벌해야" 목소리도
병원들의 대규모 셧다운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환자들은 물론 병원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죠.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현대차, UAW 따라 4년 간 임금 25% 인상현지 진출 중인 배터리 3사도 영향 가능성“UAW 상황 지켜보지만 당장은 무관한 이슈”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세력 확대’ 행보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경영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UAW는 지난해 9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빅 3’인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와 함께 유례없는 3사 동시...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및 제111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아워홈노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지은 대표 체제의 경영진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주주들은 빠져야 한다”며 “바뀐 새 이사진 체제에선 회사가 실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으로 인해 아워홈 오너 2세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미현·명진·지은 등 세 자매의 화근은 남아있다. 세 자매는...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에 붙는 각종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도 조합원 출산 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원명초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는 서울교대 4학년 김주성 씨는 “(서이초 사건 이후) 실제로 다른 길을 알아보는 동기들도 많지만, 이럴...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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