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무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은행의 배당 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 환원 정책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에 대해선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그 큰 틀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신중한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초대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노동이사)에 임재동 전 노조위원장이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공부문에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금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임 전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
김 노동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년이다. 노동이사로서 경영진 역할을 하며, 전력거래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 간 소통 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선출된다. 시행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으로 총 130곳이다.
노조는 올해부터 교섭 효율화를 위해 3사 공동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 측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300만 원, 정년 후 기간제 채용인원 대폭 확대, 치과 치료비 연 5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서사원은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이 외에도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연동), 신규채용(전년 정년퇴직자 기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그룹사 복지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 12가지 안건이 담겨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섣불리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파업을 위한 것 보다, 사...
지난 7월에는 조선 3사 노조 공동교섭 요구안도 마련했다.
공동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 원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조선 3사가 별개 회사로 경영 환경이 서로 달라 공동교섭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공동 파업...
노동이사 선출절차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을 담았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화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노동이사제의 경우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를 선임할 때도 노동 이사에 관한 사항은...
노조추천이사제가 확산하는 분위기에 따라 민간 금융사 최초로 KB금융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탄생할지 주목됐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주주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지난달 주주제안서를 통해 전...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 속도는 이사회 운영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없다면 자동으로 사외이사의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신충식·김세식 사외이사가 모두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면 이사회 운영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가...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3월 새로 선임될 이사를 노조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할 것 △금융위는 이번 기업은행 이사 선임에서 노조추천이사를 받아들일 것 △기업은행 이사 선임 낙하산 인사로 활용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저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이 취임...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노동이사제ㆍ타임...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 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상실 등 세부 규정 신설 제안,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경총은 해당...
있다"며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반대는 친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가 해당 제도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두 가지 다 윤 후보는 저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노조, 거기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일부 기관 노조가 법 시행 이전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 자리에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3월 대선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노동이사 선임이 언제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9606.jpg)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2176.jpg)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0260.jpg)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7195.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