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어 신 위원장은 “진료 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적 행위로 환자와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2월 말부터 4개월간 병원 내 혼란으로 소진된 상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업무가 가중됐고, 진료 취소·연기 등 환자 응대 업무까지 늘어나면서다.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16일 대화 테이블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정부는 집단 휴진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이어 노조 측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수사 참고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비알코리아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2021년 1월자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은 승진 대상자 20명 중 3명(15%), 한국노총은 승진 대상자 34명 중 30명(88%)이 승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A건설현장에서 B 노조가 산안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 건(3개월간)의 민원을 제기한 뒤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PA 간호사 제도가 관행적으로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 영역에 놓여있었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56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무를 해야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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