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담당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7km), 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분해 불법 노점상,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최대한 차량 이동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며 "모두가 행복한 봄날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노점을 사전 봉쇄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경기 중에도 주변을 순찰하며, 단속 중 적발된 노점상은 불응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한국시리즈 종료 시까지 경기 시작 전 2시간, 경기 종료 후 1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반도 가동한다....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아무리 난장판인 정치판이라도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4년 동안 동작구에 살면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성희롱ㆍ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노동자들과 철거되는 노점상과 거대기업에 맞선 사람과 함께해왔다”며 “‘투명인간’과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반세기 영중로를 점유한 노점을 3월 25일 물리적 충돌 없이 단 두 시간 만에 정비했다.
보도와 버스정류장을 넓히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 깨끗해진 거리에는 새롭게 디자인한 거리가게가 들어섰다”며 서울시와 영등포구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영중로의 변화는 ‘탁트인 영등포’의 새로운 시작이다.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대선제분...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공공질서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키워온 실정이다.
이에 수협은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 대상...
또한 “27일 벌어진 노점상 철거 마찰은 실명제 허가가 안나온 노점상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상인이 거부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그날 있었던 점포상인들의 구청 방문은 야시장 사업 진척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노점상인 B씨는 ‘시장상인과 노점상이 시장발전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그런데 일부 전노련 소속 노점상들은 갑자기 당일 불참하는 등 아직 비협조적이었다.
노점 실명제는 어엿한 사장님으로 맘 놓고 장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논리나 명분에서 확실하다. 노점을 대변한다는 전노련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실명제가 도입되면 그들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잃는 것에 대해 견제하는 듯하다.
앞으로 야시장처럼 새로운 영업시간을...
구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이 가능한 데에는 생계형 노점상을 강제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업주에 대해 푸드트럭과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토록 유도해 ‘노점상과 상생’하는 정책을 펼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강남역 9~10번 출구, 강남대로 이면도로(지오다노 뒷길)에 ‘푸드트럭 Zone’을 지정해 지난 1일부터 총 9대의 푸드트럭이...
이후 청계천 복원공사 당시 황학동 일대 노점상들이 옮겨와 터를 닦으면서 풍물시장으로 변모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터에 2만 평 규모의 다목적 공원과 디자인 패션 콤플렉스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대문운동장은 2008년 철거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동대문운동장은 결국 4300억 원이 투입돼 5개 시설, 15개 공간이 들어선 지금의 모습으로...
그러나 1908년 일제강점기 성벽이 헐리면서 조성된 석축과 함께 노점상, 오토바이 주차장 등이 혼재돼 역사문화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
서울시는 일제강점기의 석축과 옛동대문교회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한옥건물, 오토바이 주차장 철거를 마쳤고, 멸실된 성곽 21m를 복원하고 있다.
모든 성돌의 가공은 석공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복원 단계별로...
합법인 근거가 뭐지?”, “2011년, 2012년에 강남구가 두 차례나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는데. 뭐야 갑자기”, “거리를 불법 점거해도 대기업이 하면 용서가 되는구나. 노점상들은 기를 쓰고 내쫓으면서”, “대기업이니 1년에 160만원씩 내는 것도 껌값이라 생각했겠네. 강남 월세만 얼만데”, “저쪽 길은 막혀 있어서 통행에 불편함은 없었는데...
경찰에 붙잡힌 노점상 중 5명은 강남역 인근이 아닌 서초 방면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들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강남구의 노점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자신에게도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해 온 강남구는 지난해 말부터 강남대로 주변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특히 지난해 초 노량진 컵밥 노점상 강제철거에서 드러났듯 앞으로 푸드트럭에 대한 인근 상가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노량진 컵밥 노점상 강제 철거는 당시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져 찬반 논란이 거셌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고시생들에게 2000~3000원 정도 가격으로 김치볶음밥, 오무라이스 등 간단한 식사를 컵에 담아 팔아 인기가...
베이징 시당국은 대기오염가스를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기업과 노점상, 자동차 소유주 등에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양슝 상하이 시장은 전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500개 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대기오염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중국...
청담동과 비청담동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차가운 날씨에 컵 밥을 먹으며 내일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다. 지난 23일 컵 밥을 팔던 노점상이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