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는 "당장 상속세, 가업 승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불신에 기초한다. 정부와 정치가 노력해 기회가 되면 북유럽 국가처럼 노사정이 대타협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미래세대 특위는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한 바 있다.
노사정은 부대표자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올릴 의제를 막판 조율할 예정인...
김동명 위원장은 "올해는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하 떡 자르기’ 등 노사정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도 진행됐다.
주인수 현대엘레베이터 노조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충주 지역경제 및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시범 최고인사책임자(CHO)는 “본사 이전 후 충주지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기관의 도움 덕분에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었다”며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 촉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망 협정을 통해 IPEF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통의...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의견그룹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주된 이유 역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에 잠재적인 범죄집단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전국 200명 가량의 담당 인원에 맞춰 나눠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부분은 주거시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정해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 숙식비 등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 TF 운영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의견 수렴후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ILO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복잡한 국제정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노사정이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앞으로 ILO가 각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긴 하는데 노사정이 원만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며 "보수정권이라 민주노총의 협조를 얻기 더욱 쉽지 않아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누가 되든 어렵다”며 우려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 때도 어려웠는데 김 전 지사를...
정부는 또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안전 관련 투자도 확대하며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 활동을 강화해 안전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올해 1월과 5월에 진천과 울산공장에서도 노사 공동 안전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공장에서 노사정이 또 한 번 뜻을 같이하며 현대모비스 전 사업장에서 안전 분야 상생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