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고...
추도식은 정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민의례, 공식 추도사, 추도식 주제영상 상영, 시민 추도사, 추모 공연, 이사장 감사말 순으로 진행된다. 공식 추도사는 송기인 신부, 시민추도사는 명계남 씨가 낭독한다. 추모 공연은 150인 시민합창단이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른다.
추도식 현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달 말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 “미친(입을 틀어막으며), 미친 X들인게, 40%가 높은 거야? 그게? 28%까지 갔다가 40%까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높은...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 변호사는 유 전 이사장과 재단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해왔다.
조 변호사는 경선 경쟁자였던 박 의원과 연락했냐는 질문에 “경선 결과 발표 후 먼저 전화를 주셔서 조만간 만나 뵐 것”이라며 “전혀 본 적이 없어서 만나서 서로 협력할 방안, 같이 할 일에 대해 말씀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박 의원님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과 관련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조 친노로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량품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양 후보에...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등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박 의원과 조 이사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광재(경기 분당갑)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유감을 표명하며 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의 발언을 염두에 둔 입장이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재검증을...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당내 대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한민수 대변인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승훈 변호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튜브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한 조수진 변호사 등 20여명이 후보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전략경선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수 인사가 포진될 선대위원장단에는 김 전 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초선‧경기 용인정)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당 원로인 정세균 전 총리도 후보군에 속했으나,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법원 “여론 형성 과정 왜곡…죄질 나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일 김 전 총리, 28일 정 전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정세균 전 총리는 시사회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재단 일정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김·정 전 총리와 개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김 전 총리, 28일 정 전 총리와 각각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 등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김대중재단 이사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등 약 500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했다.
그는 “다른 계기로 또는 일부러 1:1로 만난 적이 있고 문제의식, 당과 나라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행동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더구나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김부겸 전 총리는 우리 셋 중에 가장 젊지만 정치 은퇴를 선언하신 분이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관련 질문에는 “앞서가는 질문”이라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 전 대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책임이 2030 남성들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내란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