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중기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이에 앞서 2월 대상은 식품업계 최초로 지역 식품제조업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4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선언문에서 약속된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게시글을 올려 중처법 완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추가 제도개선에...
일대일 유통사 상담회 및 슈퍼서울위크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GM 노경(노동조합 및 경영진)은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개선 또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로 경영 전반을 혼자 꾸려가야 하는...
증가와 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총 공사 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해 공사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상세한 사업 조건 제시로 민간에서 사업 참여...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유지ㆍ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ㆍ근로시간ㆍ징계 등 근로조건, 노조 가입자격 및 교섭ㆍ협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s)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s)에 한해...
면제 조건의 ‘희망동행자금’ 총 350억 원도 투입해 상환 기간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관련 자금 신청은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금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지원과 금융지원을 동시에 펼친다. 경영개선전문가가 사업장을...
한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요받아지금은 경제회복에 일손부족 대처근로시간 단축·연장, 관건은 ‘성장’
이달 초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증가와 생산성 향상, 직원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 시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시대와 역행하듯이 그리스는 이달부터 일부 산업에서 ‘주...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유 수석이 저출생뿐 아니라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을 뿐 아니라 40대 워킹맘으로, 현실적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이에 최 위원장이 “잠시 마이크를 꺼달라”고 말하며 장내 소란이 일어났다.
이 후보자는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동단체에 대해선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성원의 근로 조건이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과 영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4.5%로 절반에 달한다. 2024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서는 이직 의도가 64.6%로 확인됐으며 ‘주 4일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75.6%가 동의했다.
권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는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 향상에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까지 공사비 갈등으로 비화하는 등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책임준공 예외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고스란히 건설업계에 전가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운송노조 파업이 장기간에 걸치진 않았지만...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