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 개혁도 이제 속도감 있게 결실을 맺어야 하며 의료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이어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열리는 입법청문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또 "다른 과제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인구·지역소멸·노동 등 국회에 와 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이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을 언급하며...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그는 “가사근로자는 저출생 해결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산정, 외국인 노동자 권리 등 종합입법으로 가져가야지 최저임금에서 다 포괄하는 건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18년에도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당시에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 역할을 하도록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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