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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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24-06-29 08:00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불합리하게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17개소였다. 13개소는 노동위와 법원의 차별...

2024-06-25 12:00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2024-06-24 13:04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대법원은 중앙노동위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법원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보인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교회...

2024-06-19 06:00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2024-06-14 14:15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2024-06-09 09:00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린치는 지난해는 미국으로 송환을 피하기 위한 싸움에서 패소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돼 24시간 감시와 법원이 지정한 사설 경호를 받으며 타운하운스에 감금됐다.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린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기술 성공 사례로 꼽혔다. 그는 2006년에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왕립공학아카데미와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2024-06-07 14:04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최 회장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가사...

2024-06-05 16:34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지난달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을 고수하면서도...

2024-06-05 16:27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2024-06-03 14:17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

2024-06-01 08:00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불법고용’ 혐의를 앞세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생산법인과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 3사다. 미국 노동부는 “현대차의...

2024-05-31 10:19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2024-05-28 05: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싶다”며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했지만, 기대에 불과했다. 병원 비상경영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재로 매달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병원들이 그간 저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전공의들의 노동...

2024-05-20 14:31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2024-05-17 17:59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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