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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민주노총 역시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자”(조국혁신당)라는 공격도 나왔다. 그런데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달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 복원에 나서길...
    2024-08-07 05:30
  •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2024-08-05 15:47
  • 경총 “개악안 처리한 야당,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경총 “개악안 처리한 야당,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2024-08-05 14:49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2024-08-01 14:00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2024-07-02 11:00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2024-06-25 14:17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도제 시스템으로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산업인만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2024-06-20 15:26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24-05-21 13:23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2023-12-03 20:01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2023-11-21 09:59
  •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함께했다. 경총은 공동성명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2023-11-15 14:52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위험성이 너무 크다.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2023-11-14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2023-11-13 13:24
  • [포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포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단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2023-11-13 09:43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2023-10-24 17:48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조) 등 9개 과학기술 단체는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2023-09-05 17:24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장마와 폭우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7월...
    2023-07-13 14:57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조의...
    2023-07-10 12:58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며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노정 갈등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2023-06-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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