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당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있거나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내부자 거래 사항이 사후 공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대주주의 매매를 당일에 알 수 없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구체화가 포함된 자본시장법은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브리핑에서...
확인하는 제도인 SOC 인증(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중 고객사 재무 보고와 관련한 SOC 1 타입2를 획득했다.
코빗은 이를 통해 이미 해당 인증을 획득한 코인베이스, 제미니 같은 글로벌 거래소와 내부통제와 관련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강조했고, KDAC 역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피델리티 디지털애셋, 비트고 등 해외 수탁 업체 수준의 신뢰도를...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킹, 운영관리 부재로 발생…기술 신뢰성 높아지면 보험 제도도 적용될 것”
최근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해킹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프로젝트가 해킹 문제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퇴출당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에는 내부자가 해킹에 가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처드슨 총괄은 “해킹이 발생하는 주된 배경은 적절한 운영관리가...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날까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43곳으로 집계됐다. 사유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62.8%)’인 기업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반기검토(감사) 의견 비적정(23곳)’,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6곳)’,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2곳)’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에 해당됐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이사회 내 실질적 독립성(social t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부문에서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주가표류현상’,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이어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상장협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매출, 사용자 지표 등이 있는 펀더멘털 분석이고, 두 번째는 내부자 거래, 전염 리스크, 네트워크 지표 등 리스크 관리다.
오전 세션 두 번째 연사를 맡은 강 리 서틱 CSO는 ‘인사이드 월렛 시큐리티’(Inside Wallet Security·지갑 내부 보안)에 대해 발표한다. 서틱은 주로 코인이나 프로젝트 안정성을 검사하고 해킹 취약점을 찾아내 보완...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ITAS(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에도 가입했다”고 말했다. K-ITAS는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전체 상장 법인 중 가입률은 16%에 불과하다.
이 상무는 에코프로 그룹의 주식이 일명...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1.25일) △배당절차 개선방안(1.31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1.1일)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국채통합계좌 개통 준비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금융위는 하반기에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사주 관련 주주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역시 금융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주요 상장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상장사 임원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국회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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