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앞서 준비함으로써 민원...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
금감원을 이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 5등급으로 금융사를 평가해 지적사항을 ‘개선 계획’ 형태로 보고받는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는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더불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정 전 사장은 “당시 산업부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굉장히 못마땅한 입장이었다”면서 “내부 직원 출신인 내가 부임한 이후에 전년대비 경영성과가 (E등급에서 B등급으로) 3단계나 상승하는 등 경영성과가 많이 향상됐다는 걸 박 국장에게 말씀드렸고 이런 점이 (상황에)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해 뚜렷한 어떤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한국에서 (알리)플랫폼이 많이...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관리기준을 마련해,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대7에서 2대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행·개선노력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평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등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기관 특성상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관리하고...
#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 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해 합종점검반에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서울시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을 받으면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내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종업원에게 극히 불리했던 증거자료의 편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입장도 반영하였다.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인 올해 7월경 시행된다. 사용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종업원에게는...
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취약하거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이 저조해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잠식 심화 등 경쟁력이 취약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합병대상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세부 지표들이 있다”면서도 “조건에 충족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합병하는 것은...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기관별로는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개 기관은 5등급에 그쳤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명확한 CP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최고경영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CEO를 포함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작성하고 다양한 CP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주요...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우수’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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