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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원석 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사직 철회‧복귀 당부내부 반발 등 격화하던 대검-중앙지검 갈등 봉합 분위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방문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2024-07-24 20:53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중앙지검장, 대검 진상 파악 조사 사실상 거부법무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절“중앙지검-법무부 접촉, 정상적 루트는 아냐”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2024-07-24 16:37
의자 날아다닌 연설회 후에도...與후보들 상호 ‘비방’만

원 후보는 후보들 간 네거티브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검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내부 검증을 안 하면 밖에서는 검증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그때는 전쟁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 후보가 ‘사천’(私薦)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무 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4-07-16 11:17
한동훈 "정권 재창출" 원희룡 "탄핵 막아야"…與 TK 합동연설회 설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2일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대야 투쟁을 위한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도를 넘는 상호 비방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를 의식한 듯 연설 발언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지만, 장외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계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전 배포된 한동훈...

2024-07-12 21:10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홍 시장은 “이렇게...

2024-05-25 13:44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해임’ 처분을 받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7명이 ‘강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2024-05-14 05:00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24-04-22 17:17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 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2024-04-15 20:38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윤리감찰단, 정준호 후보 조사 결과 지도부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법 전화 경선운동’ 의혹으로 잡음이 인 광주 북구갑 공천과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초선)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되며 공천 후보...

2024-03-19 14:15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데,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4-02-20 16:30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2024-02-01 16:52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BBC는 2022년 12월 뉴럴링크의 내부 문건을 입수, 2018년 이후로 약 1500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후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감찰관실은 동물복지법에 따라 뉴럴링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 뉴럴링크는 그해 2월에도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책임 의료를 위한 의사회’(PCRM)는...

2024-01-30 16:32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2023-12-01 20:19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2023-12-01 17:36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2023-11-29 21:40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법률제정안 작성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적법성, 자산‧인력 승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자문...

2023-11-17 06:00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결국 윤석열 정부 창출로 이어지면서 당에 큰 악재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추 전 장관은...

2023-11-14 15:47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2023-11-06 10:00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이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의 내부조사도 중단된 점을 문제삼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2023-10-23 11:05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2023-10-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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