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실제 박영선 캠프는 22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비판하는 논평을 집중적으로 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김원이 의원이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지정 과정을 인지하고 정부와도 협의했음을 드러내는 2008~2009년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후보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전에는 왜 처분하지...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내곡동 땅에서 받은 36억5000만원의 보상이 손해라고 우기는 오 후보의 별나라 사고를 서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내곡동 땅과 엘시티 아파트 의혹에 대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가리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MB 아바타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시장이 될 자격이...
당 지도부 엘시티 찾아 박형준 저격…오세훈 고발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서까지 오세훈 내곡동 의혹 공세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서울시장 선출되면 일상 복귀 어려워" 與 여성 최고위원ㆍ박영선 후보는 피해자에 '사죄'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대형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절반 규모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와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최순실 특검이 105명 규모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드루킹 특검 수사단 규모도 이에 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앞서 JTBC는 최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시형 씨의 친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유흥업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이시형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재훈 변호사는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취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다스의 비자금을 검찰이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BBK 주가 조작사건, 내곡동 사저에 대한 2012년 특검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과연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의 주인에 대한 대답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000만 원 중 3억8000만 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대납했던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이시형의 전세자금을 대납한 금액 중에는 2006년 말까지만 사용되던 만 원짜리 구권 지폐가 1억4000만 원 이상...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출입 절차를 밟았다.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 형식 외의 강제 수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에도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청와대는 특검 수사팀이 청와대 내부를 수색해 자료를 압수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든 곳은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법률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지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 중 내곡동 사저 특검 한 차례만 야당이 추천했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의 문제로 나는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이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내곡동 의혹’ 특검이 출범했다.
이 중 가장 성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건 권력형 비리의 총집합이었던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다. 당시 G&G그룹 이용호...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로 3시간 가량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서를 받고 하루만에 답변서를 보내는 식으로 특검 수사에 응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또다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개인적인...
이어 "이러면 특검 수사 때 압수수색 한 번 했으니 더 안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게 된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인물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특별검사로 임명돼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홍 지사를 도왔던 이혁(51·20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공판은 이광범 변호사 측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에 관해선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기본원칙으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자는 5·16에 대해선 “헌법적 관점에서는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권교체로, 쿠데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5·16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