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의혹으로 귀결하면서 ‘거짓말’ 프레임으로 공방을 펼쳤다.
30일 오후 10시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를 포함해 '3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후보는 “내곡동 일대를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 오세훈 처가 땅 옆에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가 또 근처에 있다”면서...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무배제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우선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으며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청문회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이 신임 실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절반 규모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와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현재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범위와 수사 대상조차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려는 민주당이 수사팀 규모도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진...
앞서 JTBC는 최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시형 씨의 친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유흥업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이시형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재훈 변호사는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취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설립 자금을 누가 댔는지, 이 회장 소유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네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현금 6억 원을 건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다스의 비자금을 검찰이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BBK 주가 조작사건, 내곡동 사저에 대한 2012년 특검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과연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의 주인에 대한 대답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
그는 “이시형의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특검을 종결시켜 버려 전세자금의 출처를 수사 할 수 없었다”면서 “이시형이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수사방해, 진실은폐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시형 전세자금 중 청와대 직원들의...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통진당 해산 과정의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점, 롯데그룹 사건 관련자 수사의 변호인으로 입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대해 무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으로 이사가는 데에는 삼성동 자택이 낡은 데다가 이웃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매각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 자택은 67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 자택은 '사저 매입' 의혹이 불거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500m 거리다.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2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대법관은 1983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에도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않는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든 곳은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었다.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로 3시간 가량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직접 조사가...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또다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개인적인...
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불거진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의혹' 수사는 대통령이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검찰이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해서 방문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서면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