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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2024-09-29 12:00
  •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관리하고 분할 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고액납세자로 분류해 구 재산세과 직원이 나눠 전담하고 고지서 송달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의 지연 납부자와 미납자는 별도로 전화 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2024-09-26 14:14
  •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24-09-14 10:54
  •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먼저 80억 원을 들여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38억 원 편성해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 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 서비스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2단계)을 추진한다. 2단계 홈택스...
    2024-09-13 12:00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새로운 각오와 우직한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2024-09-12 14:18
  • [인사] 국세청
    최봉수 △납세자보호관실 구문주 △국제조세관리관실 이정민 △국제조세관리관실 박철수 △국제조세관리관실 김민영 △징세법무국 우제선 △징세법무국 정년숙 △징세법무국 황대림 △징세법무국 강수민 △징세법무국 김남구 △징세법무국 김성호 △징세법무국 박선희 △개인납세국 김수한 △개인납세국 박범진 △개인납세국 이지영 △개인납세국 박진수...
    2024-09-12 10:00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2024-09-11 12:40
  •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애나 마소글리아는 “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연방 지출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한 곳이 잠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2024-09-03 08:29
  •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성 등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면 장기적 존속은 불가능하다. 그 무엇보다 구멍 난 곳간을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는 납세자들이 종국에는 돌아앉게 돼 있다. 복지 선진국들이 그래서 죄다 진통과 마찰 속에 계속 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금쪽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2024-09-03 05:00
  •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2일 성실 납세자가 세금 포인트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청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청 산하...
    2024-09-02 14:15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심판청구를 한다. ․
    2024-09-01 15:17
  •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보고서는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2024-08-30 06:00
  • [인사] 국세청
    강상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근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장권철 ◇ 과장급 전보 △국세청 법인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 정헌미 △성동세무서장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임선 ◇ 초임 과장급 발령...
    2024-08-29 20:15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체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라는 방향성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2024-08-27 05:00
  •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과 27일 이틀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발송이 실패한 분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고는...
    2024-08-26 12:00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처럼 사소한 실수로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2024-08-21 12:00
  • ‘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16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면서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라는 신조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가 종합부동산세...
    2024-08-18 16:24
  •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보완 또는 유예’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사령탑으로 공개적으로 의사를...
    2024-08-16 14:11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9 17:18
  • [인사] 국세청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소득세과 박시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2024-08-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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