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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2024-09-29 12:00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에 ‘세무부담 완화’ 건의

이 위원장은 이어 “중견기업들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며 “중견기업들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봉...

2024-09-27 09:36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2024-09-21 10:00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과거 가상자산 시장 주도했던 일본…과거 영광 재현 위한 움직임기시다 총리 비롯 일본 당국 관계자 콘퍼런스에서 웹3 필요성 역설일본 웹2 기업 웹3 진출 준비 중…“웹3, 일본 국가 전략 중 하나” 일본은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 70%를 담당하는 마운트곡스가 있을 만큼 크립토(가상자산) 강국이었다.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뒤 강한 규제로...

2024-09-13 05: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2024-09-12 14:18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애나 마소글리아는 “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연방 지출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한 곳이 잠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2024-09-03 08:29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2024-09-02 09:40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대기업이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40%)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보다 높고, 유산세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2024-08-30 06:00
중기부,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또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2024-08-27 12:00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2024-08-14 09:56
코스맥스,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AEO 인증 기업은 △수입신고∙물품검사(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우선검사) △심사∙납세 (관세조사·외국환검사 등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 AEO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 표준이다. 관세당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상대국에서 AEO 공인을 받지...

2024-08-14 09:20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9 17:18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문 대표는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다수 진행했으나, 검찰 수사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 기업 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려는 방식을 벗어나 오스트레일리아 선행 포인트‧미국 납세 포인트를 벤치마킹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준법 경영이 대기업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2024-08-09 06:00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2024-08-08 14:0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2024-08-07 13:07
[미국 인도계 파워] 작지만 강하다…‘1.5%’ 인도계, 미국 경제·정치 주도 ‘파워트레인’ 부상

인구 비중 1.5%지만 납세 비중은 6%MS·구글 등 IT 주요 기업 상당수 인도계 CEO과학·요식업·문화계도 인도 파워해리스 등 정계서도 세력 강해져 미국 전체 인구에서 1.5%에 불과한 인도계가 미국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파워트레인’으로 부상했다. 특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인도계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낙점되면서 인도계 열풍이 더 확산하고...

2024-08-05 05:00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7-31 12:43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위택스엔 매달 개인과 법인이 내야 할 납세 일정이 빼곡하다. 이달만 해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주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현대국가의 조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국방과 치안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보호 아래 모든 경제주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니...

2024-07-31 06:00
광주은행,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거래 실적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0.8%p

일반 법인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 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2024-07-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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