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과 일본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이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사군도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었다. 이 판결은 우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남사군도 등은 국제해양법 조약상 섬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사군도로부터...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이루는 100여 개의 산호섬·암초·섬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아시아 지역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과 영토분쟁에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 지역...
중국은 현재 남사군도에서 8개의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28개 섬을 지배하고 있는 베트남과 7개 섬을 실효 지배 중인 필리핀 등 신흥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동중국해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접촉사고가 중일 양국 간 영토분쟁으로 격화했다.
이에 국제 외교가는 오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