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50명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7명으로 축소됐다가 이번 개편에 폐지된 점, 정세분석국·남북회담본부·연락사무소·개성사무처 등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신 통일협력국·정보분석국이 신설되고, 인권인도실은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전날 정부는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에 447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편향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화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야 한다”며 “편향적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 대 강...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이라며 "어제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건 우리 군이 잘 정비가 돼있고,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와 국방이...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등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7일 오전 통화를 시작으로 일주일째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등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7일 오전 통화를 시작으로 일주일째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오전에 불통이었으나 오후에는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북측 지역의 기술적인 문제로 통신연락망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번에 통화에 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이듬해 7월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통 상황을 빚었다가 55일 만에 복원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에 현재까지...
10일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가 북측의 무응답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은 평일 기준 매일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오전 9시 개시 통화,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진행한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주말에는 통화를 진행하지 않지만, 군통신선은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북한이 답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측 구간 통신선의 기술적 이상 가능성을 비롯해 최근 한미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대한 반발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있다.
당국은 북측 선로 이상 등을 포함한 모든...
북한은 연락사무소 통화에서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년도 못되어 북한의 손에 폭파됐고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지원센터까지 크게 훼손됐다”며 “세금 71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같은 혈세 증발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같은 날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로 북측에 접경지역 홍수 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도 밝혔으나 북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전달하지는 못했다.
북측의 황강댐 방류는 남측에 여러 차례 피해를 줬다. 지난 2009년에는 야영객 6명이 황강댐 방류로 인해 사망했고, 2020년에는 주택 71채, 군사시설 141곳, 하천 44곳이 유실되기도 했다.
3억5000만t에 달하는...
통일부는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복구에 따라 북한에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은 수신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4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간 통신은 복구가 되어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대북전단이 원인이 되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남북관계에서 매우 미묘한 시기이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속 시험 발사하는 한편, 핵무력을 선제적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후 마치 우리를 겨냥하듯이 다종의 미사일을 몰아치기식으로 쏟아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실제적 대응을 중시하며 미사일...
통일부는 지난 16일 권영세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보내려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접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23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로 북측에 수령 의사를 문의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이...
북한은 17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오전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에서도 대북통지문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통해 권영세 장관 명의로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통지문 발송을 타진했지만 북한은 이틀째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통일부가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매일 같이 사망자 수를 발표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 지원을 받더라도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