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간 최초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상당수가 사문화됐으나 우리 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9·19 합의도 마찬가지다.
9·19 합의의 본질적인 결함은 한반도 안보의 아킬레스건인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채로 우리 측의...
이 밖에 NSC 상임위는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조치에 대해 어긴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그는 “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 절박한 노력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오전에 불통이었으나 오후에는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북측 지역의 기술적인 문제로 통신연락망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번에 통화에 답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처럼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점이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이날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전날 기사에서도...
기실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후 여러차례 재확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북은 지난 30년 내내 거꾸로 갔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왔는지는 굳이...
김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공존과 평화의 관계로 진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셨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셨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를...
1991년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사에 있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구한말 우리의 선조들은 개화기 제국주의의 여파 속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못하였다. 위정척사론과 개화론 속에서 국정의 중심을 잡지 못했고 종국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치욕을...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를 존중해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 정부 4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 의료협력을 확대, 개성공단을 확대해 국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어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기후위기 및 환경·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 노력은 남북협력사업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해 그간 남북정상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화살머리고지 등 (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작업 등은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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