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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평해전 25주년에 "北 도발 단호 대응"
    與, 연평해전 25주년에 "北 도발 단호 대응"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2024-06-15 14:20
  •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24-06-05 11:06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2024-06-04 15:00
  •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늘부터 이틀간...
    2024-06-04 10:34
  •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2024-05-25 10:51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2024-03-05 14:33
  •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 20번까지는 민주당 20명, 다른 두 당 몫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날...
    2024-03-03 16:20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2024-02-26 16:04
  •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은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공동경비구역에서도 다시 무장하고 있다. 19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최근 무장 상태를 고려해 JSA의 숙달된 유엔사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무장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조치는 최근 상황 악화에 따른 주의가...
    2023-12-19 14:47
  •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나선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우리...
    2023-11-28 15:31
  •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2023-11-23 06:43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국내 친북·종북 세력은 남북 갈등이 불거지면 우리 정부 탓을 하기 일쑤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다. 친북 세력은 차라리 북한이 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주행을 계속하다 ICBM에까지 접근했는지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군·정보 당국은 이번 도발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2023-11-23 05:00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이 밖에 NSC 상임위는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조치에 대해 어긴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2023-11-22 07:49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2023-10-11 17:0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2023-10-11 15:36
  •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2023-10-11 14:13
  • 홍익표 “尹, 독선적 국정 운영...정부 심판 민심, 강서로 결집”
    홍익표 “尹, 독선적 국정 운영...정부 심판 민심, 강서로 결집”
    이날로 16주년을 맞이한 10‧4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상호 존중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 깊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과 겨레의 염원으로 한걸음씩 내딛었던 평화와 공존의 걸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달리기 정신으로...
    2023-10-04 11:14
  • 文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 속…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文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 속…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2023-10-04 09:18
  •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소가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으면서 조작된 신화 운운하다니 아직까지도 허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2023-09-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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