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평화 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평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비통제 노력이 사상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로 양측이 합의를 이행했고 조항들을 작동시켰다"며 "합의가 파기되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의 확률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된 것이 아니라...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하셨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실지 등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며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표현을 가다듬어 해설 책자가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도...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이번 통일 독트린에 포함된 3대 통일 비전과 3개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7대 통일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통일 독트린 시행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게...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 평화를 회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부동의 가치"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도 "군사적...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외교는 국가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어제(18일)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싸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찾은 18일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외교안보대화가 동시에 열렸다.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한중 외교전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국제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중국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지금은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김병주·추미애·안규백·김민석·박범계·한정애·허영·박선원·부승찬)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표방했지만, 역대 영수회담은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의제 설정·수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은 29일 오후 1시간 넘게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세...
장 실장은 27일 공개된 KBS1TV ‘남북의 창’ 방송 1000회 기념 특별대담에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와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러시아대사를 지냈다.
그는 “우려의 균형을 통해 양측이 서로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간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왔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함께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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