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자유민주통일 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3대 전략으로는 △우리 국민의 자유 통일 가치관‧역량 확고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의지 고양 △국제사회와 연대가 제시됐다.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와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이 통일 희망과 의지 결집을 위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한반도 포럼에 대해서도 “동맹 및 우방국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인권 개선,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는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추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했고, 독립유공자 유족‧국가 주요 인사‧주한외교단‧사회 각계 대표‧시민‧학생 등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대다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