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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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특히 미국 베트남 침공에 항의해 일어난 68혁명은 권위주의 타파, 남녀평등, 히피운동 등으로 확장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진보적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예술과 혁명이 발원했던 파리를 심리지리학적(psychogeography)으로 조망한다. 파리 여행서이면서 인문서의 성격을 갖는다. 저자는 파리의 성벽과 대로, 광장과 정원을 경유하며 행동하는 군중과 사색하는 개인을 길러낸...
12일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이 발표한 남녀평등 순위에서도 전체 146개국 가운데 한국이 94위다. 일본이 118위인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정도다.
닛케이가 표현한 ‘압축적 고학력’은 이른바 ‘어머니 세대의 희생’이다. 가부장제 사회인 한국에서는 과거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등 가족을 지원했다. 그런 어머니 세대는...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1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ㆍWorld Economy Forum)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146개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평등 순위(Gender Gap Ranking)는 전년 대비 11계단 상승한 9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중국은 106위, 7계단 상승한 일본은 118위로 평가됐다.
WEF의 남녀평등 지수는 △경제와 △정치 △보건 △교육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점수가 매긴다. 4개...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유한양행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서 2024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열리는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기업투어는 본사 4층 대연수실에서 모여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약품 및 해외(CDMO) 영업 직무 희망 청년 구직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유한양행의 기업문화탐방, 약품 및...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HUG가 선정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야는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여성 고용 목표 달성률 및 고용관리 개선 계획 추진 실적을...
또 이들 중 96.7%는 남녀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0.3%p) 상승한 수치다. 여학생(98.6%)이 남학생(95.0%)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강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연령은 9~24세를 기본으로 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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