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최근 다른 여자친구로부터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다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는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김씨에게...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가 숨지기 한 달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바꿨고, 숨진 윤씨의 치아가 좋지 않아 낙지를 통째로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통해 용의자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이날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모(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당시 윤 씨의 사인은 낙지로 인한 단순질식사로 결론났다.
하지만 김 씨가 윤 씨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게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씨의 사인이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윤 씨의 부모는 김 씨가 자신의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당시 김 씨가 자기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도 수납했다는...
낙지 살인사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 김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
12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법은 양심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이건 누가봐도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은 말도 안 된다" "낙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자친구의 입을 막았다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를 제외하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고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일명 '산낙지질식사' 사건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모(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인 친언니와 전화통화 내용, 사건 당시 현장 상황, 친언니의 치아 상태 등을 전하며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언니의 죽음 후 알게 된 피의자 김씨의 보험금 수령과 사용 내역 등도 상세히 전했다. 또 “피의자 김씨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0일”이라고 전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남자친구의 간섭에 견디다 못해 헤어진 언니가 피의자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후 연락이 끊겼으며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니는 항상 치아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자신 없어 했고 열등감까지 갖는 정도였다"며 "치아 상태는 앞니 네개 정도만 정상적이었고 거의 다 마모된 상태로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2일 인천지검 형사4부는 여자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여자친구가 가족 중에 암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이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면서 내가 수익자가 되길 원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