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여론조사에선 부자들 세금 올리는 데 찬성한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하면 안 된다. 굉장한 포퓰리즘 증세”라고 잘라 말했다.
나 교수는 “부자증세는 이미 미안할 정도로 많이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 저소득층은 소득세율 내려주면서 부자들 소득세율 두 번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낮추고, 대주주들...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 역시 "기존의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양성화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증세에 인색한 정부를 성토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0.85%포인트)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포인트)했다며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한 지난 2일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원내대표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나성린 의원도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동차세 인상 뒤집기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 백지화 등 정부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
현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을 들어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보자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어떻게...
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구체적인 상응조치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법개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 부의장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도 포함된 바 있어,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 없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여기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정부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지난해 여권에서 발의된 증세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주요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부는 해외 오픈마켓에서의 소프트트웨어 구매 등 전자적 용역에 세금을 물려 연간 350억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뱃세 인상과...
경제분야에는 새누리당 서상기·정우택·나성린·여상규·강석훈·김종태 의원, 새정치연합 홍영표·윤호중·유대운·김관영·이언주 의원이 질의자로 발탁됐다. 새누리당은 경제 전문가 위주로, 새정치연합은 전문성과 대여공세 내공을 함께 보유한 이들을 앞세운 게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시급성...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날 “민주당은 왜곡 전문 정당이다”며 “어제 정책위에서 서민증세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부자감세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업경쟁력 강화 등 잠재성장력 재고 위해서 전 국민 감세했다.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대과표구간을 만들어 3% 법인세 인상했다. 부자증세를 한 것이다”면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추진과 관련 “최종 인상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인상폭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폭은 ‘1천원+α’ 정도에서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 기조 전환 요구엔 동의하면서도 증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불안 등 요인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우리 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면서 “3.9% 경제성장률도 달성가능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현행유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다 나성린 의원 등이 “‘2억원 초과’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2억원 초과’로 사실상 결론지은...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에 찬물 끼얹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최저한세율 인상 등 비과세·감면 축소 위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께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기업 증세를 시도하려는 민주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