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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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2 17:00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세력의 공작을 의심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06-29 06:00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2024-06-24 10:27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적들은 전쟁의 도구를 서로...

2024-06-21 08:26
암투병 英왕세자빈, 찰스3세 생일행사 참석 예고…"상태 진전 있어"

그는 치료에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숲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쁜 날에는 힘이 없고 피곤하며, 몸을 쉬게 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좋은 날에 힘이 나면 그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미들턴 왕세자빈은 “치료는 진행...

2024-06-15 10:18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명시해 고의성이 있는, 나쁜 짓을 한 때에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이...

2024-06-14 13:07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이어 "김성태가 나쁜 일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있는 해외 재산 도피를 빼주고 주가조작혐의 수사를 안 했다. 그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2024-06-13 11:23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2024-06-13 09:00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2024-06-04 15:00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물론 NPE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어형 NPE’도 있다. 필요한 특허를 먼저 매입해서 회원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악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NPE가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2024-05-29 16:49
김진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금융실명제 도입…시원섭섭한 감정 들어"

그래서 자꾸 진영정치나 팬덤 정치와 결합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올 오어 나싱'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정권 때를 반복하는 후진 정치다"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2024-05-29 09:52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대단히 나쁜 정치다.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잣대 없이 여론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헌법 질서를 강조하고, 민주당을 향해 나쁜 정치라고 일갈할 때일까. 두 달 뒤면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다. 그사이 아무런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고, 채 상병 사건은 여전히 미로 안에 갇혀 있다....

2024-05-22 06:00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특히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나쁜 목적으로 결합한다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1야당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정부가 안 끌려오는 이유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면 노(NO)라고...

2024-05-20 13:52
[신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책'은 무엇일까?

금지된 책들의 행간을 살피다…'나쁜 책 : 금서기행' 금서(禁書)란 출판ㆍ판매 또는 독서를 법적으로 금지한 책을 말한다.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시절에는 불온서적(不穩書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때 에드워드 카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가 금서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좋은 책'이 '나쁜 책'이 되는 등 시대마다 일부 양서들은 당시 권력자의 입맛에...

2024-05-18 08:00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07 14:33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엄중 대응’ 같은 날 선 단어와 불편한 감정을 쉼 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부담감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수용 여부를 ‘총선 민심...

2024-05-07 06:0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특히 "채 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 측의 대치는 다음 날인 3일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방송을...

2024-05-04 09:30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그러면서 "채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특검의 취지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그러면서 "채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특검의 취지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2024-05-02 17:44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일방 강행...엄중 대응할 것"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채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오늘 일방 처리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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