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며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모호한 표현 역시 문제다. 법 개정으로...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현행 노조법 체계적 해석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통적으로 ‘해고법제의 합리적 체계 개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해고 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사점 말하면서 “최근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고용 환경이 이슈인 만큼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등도 토론에 나섰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 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김희성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9건의 증상 중 얼굴이 붓는 증상인 얼굴 종창이 2건 있었는데 이 경우 6개월 이내 필러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이 됐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1건도 백신 투여 후 나타난 이상반응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75세 이상...
김희성 식약처 신속심사과 과장은 "신청한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 10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자료 검토에 나선만큼 허가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 선진 규제당국의 허가를 먼저 획득하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이날 세미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결과적으로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노사분쟁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노조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간호부문에 김희성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의료봉사단 간호사(59), 교육부문에 고명신 월랑 초등학교 교사(55), 복지부문에 송영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천심곡본동 봉사회 봉사원(79), 윤욱희 엠마오 사랑병원 원장(65)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승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지금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 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김희성 데일리와인 대표는 "제주도는 거주민 70만명, 외국인 포함 방문객만 한해 1500만명에 이르는 거대 소비지역"이라며 "제주도하면 와인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와인 전문 할인점 데일리와인은 제주도점 오픈을 기념해 17일부터 23일까지 전점에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와인 1병을 증정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 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명절의 경우 기름진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드와인과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
데일리와인이 선보인 50여 종의 설날선물세트 중 레드와 화이트구성은 단 한 세트뿐이다.
데일리와인 김희성 대표는 “합리적 소비, 소신있는 소비가 선물세트의 가격대 형성과 구성을 바꿨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춤형 선물세트 구성을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