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감사관 겸직은 퇴직한 김현보 서울고법 판사 후임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임됐다. 아울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각각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사...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명이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옥션에서 각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 네이트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만 3500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가 김모 씨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설비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을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정답을 고르는 문항이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인 1972년 10월 30일 박 씨는 경북 영주 내 한 공원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여중생 A(15)양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양은 이 일로 등과 양쪽 팔 등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이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를 참지 못한 이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5일 서울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우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가액이 5억8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7600만원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작았다. 작년보다 1500만원 감소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