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헌법재판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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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촉됐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의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2020-03-23 10:50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국회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작년부터...

2018-10-11 13:50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09-19 13:36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곧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게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

2018-09-18 18:30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경찰의 채증행위를 위헌으로 봤다.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촬영행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2018-09-05 08:35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헌법재판소 사건을 대리했다. 유일한 여성후보였던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더불어 헌재 사상 처음 두 명의 여성...

2018-08-21 14:12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20년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 기산일을 법률로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주인 A 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18-05-04 12:00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이어 헌법재판관 강일원 30억200만 원, 조용호 26억3000만 원, 서기석 25억900만 원, 이선애 21억7400만 원, 안창호 17억9900만 원, 김창종 16억6600만 원, 유남석 14억1800만 원, 김이수 11억2600만 원 등 순이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전년보다 1억8000만 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700만 원 증가한 8억6900만 원을...

2018-03-29 09:00
김정숙 여사, 여성창업가와 ‘신여성 도착하다’전 관람

이 자리에는 손숙(연극), 강수진(발레), 조정래·박준(문학) 등 문화예술인들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미혼모, 탈북자 가정, 국가유공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를 비롯한 일반관객들도 초대받아 새해를 함께 기념했다.

2018-01-10 16:44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헌재는 이 소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약 300일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다만 오는 9월이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비롯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2018-01-07 16:55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이날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데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앞서 무산됐던 헌재 국감도 새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일단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엔 곧바로 한 달 일정의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먼저 나서 국회를 찾아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 처리 협조를...

2017-10-31 10:57
文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2017-10-27 14:20
아시아 헌법전문가들 한자리에… '헌재연합 재판관회의' 첫 개최

헌재에서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AACC는 헌법재판기관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16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서울 연구사무국(AACC SRD)을 개국했다.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2017-10-25 08:30
文 대통령 ‘김이수 지키기’…정의당外野3당 거센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트 등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기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게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SNS(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국회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2017-10-16 10:23
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 발언이 김이수 대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지나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선임된 김이수 재판관을 또다시 대행으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헌법적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10-16 09:36
野3당, '김이수 옹호' 페북글 쓴 文대통령에 일제히 반발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새 헌재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

2017-10-14 19:35
文 대통령, “국회 삼권 분립 존중 요청…수모당한 김이수 정중 사과”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경위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7-10-14 15:10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불만을 품은 야당 보이콧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13일 헌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회선언 후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막았다. 의원들의 오가는 고성에 국감은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중단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2017-10-13 12:27
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당분간 유지…새 재판관 인명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김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내년...

2017-10-10 12:32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기다리던 헌법재판관들이 당분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김 대행이 소장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소장 자리는 231일째 공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전원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2017-09-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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