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4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5월 물가상승률에 대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7%(0.2%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2%(0.1%p↓), 생활물가는 3.1%(0.4%p↓)로 각각 나타났다.
김 부총재보는 “석유류...
좋은 품질의 다양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싶습니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에서 만난 김웅 롯데마트·슈퍼 주류팀장은 와인전문가로서 자신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 팀장은 프랑스 기사 작위 보유자다. 지난달 말 프랑스 보르도 샤토 기로(Chateau Guiraud)에서 프랑스 3대 기사 작위 중 하나인 ‘꼬망드리(Commanderie)’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을 제외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은 계속 있었다”며 “공천 파동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파열음이 심했다. 21대 국회에서 서울 동작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었다. 이들 의원들 외에 추가로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친전을 보내 '찬성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이 결집하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채 상병...
21대에선 이용빈·정필모·민형배·안철수·양향자·김웅 의원 등이 기본법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당선자들의 AI 법안 발의 열기는 이미 뜨겁다. 특히 이인선 의원은 22대 개원 즉시 ‘국회 AI 포럼’이란 연구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내 굴지의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강연도 듣고 관련 법안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ㆍ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찬성(특검법 통과)'을 표명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26일 오후 기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걱정하는, 지적하는 몇 분에 관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저희도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들에 대한 설득 의사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개인 의사도 존중한다...
김웅 부총재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분기 이전지출 규모는 151조 원이다. 지난해가 134조 원이니깐 17조 원 가량 늘었다”며 “이 부분이 이전지출로 민간부분으로 갔고, 민간소비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설명하겠다. 이전지출이 100% 민간소비로 사용됐다고 가정하기 어려우니깐 정확한 숫자는 안되만 수치는(0.1%p) 그 정도 흐름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한 언론 인터에서 자신에게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5명이라며 “말을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김 의원은 앞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때,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철수...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유 의원에게) 정확한 내용이나 의사를 아직 직접 듣지 못했다.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께서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확인하고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2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를 밝힌 경우는 안철수·김웅 의원뿐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신 투표' 행사 가능성도 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이 '소신 투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할 것이라는...
2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안철수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원구성 협상 등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는 점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등을 깨고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안철수·김웅 의원 등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법 찬성표 행사 입장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 수사 결과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현재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본선에 진출해 떨어진 이는 총 58명이다. 더이상 정부 및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김웅 의원은 2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 외에도 앞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들과 다르게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않고 찬성한 김웅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시 대응 방침 질문에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김웅 롯데마트·슈퍼 주류팀장이 프랑스 3대 와인 기사 작위 중 하나인 ‘꼬망드리(Commanderie)’를 수여받았다.
9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 달 25일 프랑스 보르도 샤토 기로(Chateau Guiraud)를 방문해 꼬망드리 작위를 받았다. ‘꼬망드리’ 기사 작위는 보르도 지역 와인 발전에 기여한 세계 각국의 와인 전문가와 명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과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 앞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이 든 팻말에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 '협치 아닌 독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