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때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나 고민 없이 법안 자체가 희화화 대상으로 전락한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법안이 인물명으로 불리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 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바로 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 가액 상향 폭은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땐...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전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
뇌물과 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이에 정부는 올해도 설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0.8만 톤)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도 역대 최대 규모(300억 원)로 지원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역시 이달 27일까지 30일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설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선물 수요는 늘어 더욱 큰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명절 선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농식품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법 적용 대상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들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할 경우 처벌대상은 된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사흘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이다.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맥주 페트병의 경우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고,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갈색 페트병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업계는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장과 교사 모두에 선물이 금지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공립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원장은 제재 대상이...
한편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장과 교사 모두에 선물이 금지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공립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원장은 제재 대상이 된다.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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