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한국외대는 김수완 융합인재학부 교수가 한국이슬람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중동지역학 박사인 김 교수는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책임교수로, 중동이슬람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에서는 중동지역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이슬람학회 외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년기 이행은 큰 관심사다. 이들은 모두 약 730만 명으로 기존의 노인인구 전체를 합친 것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을 ‘신노년’이라 부르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이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평생직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군 자긍심이...
최근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이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된다. 공간과 복지를 연결하고 마을을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향한 영감과 새로운 기대감을 준다.
‘SH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주거지로는 열악한 반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을 공간복지 시설로 바꾸는 참신한 사업을 진행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연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 과제로, 소득 보장성...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의 유명한 첫 대목이다. 분주하고 피곤하게 일하는 출장 영업사원이자, 부모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한 청년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 중요한 업무 출장을 위한 새벽기차를 타지 않은 걸...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수역에서 방음벽...
얼마 전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학대해온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폭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침 한 달 전인 6월 15일은 UN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복지법에도 법정 기념일로 명시된 만큼 노인학대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혹시 믿을 수 있는...
노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정상적 발달 단계인가, 아니면 피하기 위해 애쓰고 대항해야 할 질병인가?
지난 수십 년간 사회과학 이론은 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의 퇴행적 변화로 설명해 왔다. 노화는 질병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최근 ‘책임투자’ 방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이미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투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2020년 1월에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 우리 사회는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출산율 0명대의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출생아 수로 보면 1985년 66만명에서 2017년에 절반 수준인 35만명으로 떨어지고, 불과 4년 만인 2021년에 29만명으로 급감했다. 저출산의 빠른 속도와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할 바 없다.
그런데 초저출산 현상의 무게에 비하면 국가 차원의 반응은 오히려 조용하다....
3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하여 바쁘고도 즐겁다는 지인들의 소식을 종종 듣는 요즘이다. 필자가 강의하는 대학원만 보더라도 직장인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도 드물지 않다. 배움의 목적은 다양하다. 일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더 쌓으려는 직업역량개발형,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취업·이직형, 변화하는 시대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33.9%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대신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3~4인 가구의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기존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1인 가구가 노인과 여성이었다면, 최근 10년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1인 가구 집단이 중장년 남성층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은 복지수요의 효과적인 충족을 위해 복지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돌봄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 이미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알려진 것 같다. 돌봄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