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16년 2월 선거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인쇄 업체와 TV광고 대행 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작년 8월 10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됐다.
한편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또 기각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 檢 박선숙 김수민 영장 재청구…국민의당 강력반발
검찰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영장 기각 16일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은 단순히 상급자가 아닌,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골프 등 15만대 행정처분 예상”
[카드뉴스] 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억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 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 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조 부장판사는 이어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됐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홍보 TF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두 현역의원에 대해 검찰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조사 11일 김 의원은 조사 2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주도 아래 리베이트와 허위보전이 이뤄졌다고 보았다. 박 의원은 이미 구속 수사 중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대행업체에 리베이트 2억1000여만 원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 “자진사퇴는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으로선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나라”라면서 “너무...
김수민·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는 것 같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의 전관예우, 낙하산, 탈세, 로비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모습도 매일 자고 일어나면 듣는 뉴스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억대 리베이트 파문에 연루된 김수민ㆍ박선숙 의원에 대한 징계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 당규를 따르기로 한 건데요. 제명이나 출당 등 강력한 제제 요구도 있었지만 지도부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당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적 판단...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8일 국민의당이 자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원과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원권 정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사무부총장 구속과 사무총장 수사로 이번 의혹사건이 당 차원으로 확산하자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국민적 시각에선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와 관련해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출당 등 강력한 정치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에 휩싸인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관련한 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자기 책임론’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말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 대표와 나는 처음부터 강경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같은 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왕 부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