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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2024-02-07 10:34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2023-06-29 11:23
  • [속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속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2023-06-29 10:39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또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1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2022-08-19 11:43
  •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김 전 수석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2022-05-11 15:38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단은 구체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2021-01-19 17:17
  •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전 9시 10분 전후로 참사 발생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참사 인지 경위 및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고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2020-05-13 20:57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1월 청와대ㆍ국방부ㆍ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단은 21일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2020-04-10 14:44
  •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0-02-13 12:43
  •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2020-01-31 06:00
  •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여기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600여 건의 보고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시민 "검찰 조직 힘으로 제압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2020-01-09 06:00
  •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2019-08-20 19:40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2019-08-14 13:01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08-14 11:58
  •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 30분, ‘기사 거래’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019-06-04 09:30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2019-05-23 09:09
  •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2019-03-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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